[스크랩] [신문] 시사만평보기-[2016년12월6일 화요일]

[장도리]2016년 12월 6일

[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12월 6일

12월 6일 한겨레 그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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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친일 후손들’ 말 듣고 교과서 밀어붙이는 교육부

교육부가 5일 국정 역사교과서의 명백한 사실 오류는 바로잡되 이승만·박정희 미화 등의 지적은 “왜곡”이라며 내년 1월 최종본 발행 계획을 재확인했다. 국민들로부터 이미 탄핵당한 국정교과서를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독립운동을 축소하는 등 문제투성이 교과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67%가 반대(2일 한국갤럽 여론조사)하는 등 국민적 신뢰를 잃었는데도 여전히 집착하는 교육부의 처사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행태다.

지난달 28일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 교육부가 해명을 내놓았으나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각 정권의 공과를 균형있게 서술했다지만 박정희 정권 18년에 10쪽을 할애하면서 6월항쟁 이후 30년 세월은 4쪽으로 줄였으니 양적으로도 편향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 박정희 ‘권위주의’ 체제를 언급했다지만 그 앞에 안보위기 상황을 잔뜩 적었으니 사실상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합리화 내지 미화한 것이 분명하다.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수립’ 등 뉴라이트 역사관도 그렇거니와, 초고엔 “유신헌법이 민주화 운동의 헌법적 근거가 됐다”는 주장까지 들어 있었다니 교과서라고 이름붙이기도 낯부끄러울 정도의 수준 이하 책이다. 애초 융통성을 발휘하는 듯하던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만난 것을 계기로 “철회는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을 독려하고 있는 언론이나 필자들이 ‘친일’ 인사들의 후손이란 점은 허투루 넘길 수 없다. <조선일보> 사주였던 방응모는 일제강점기 잡지 <조광>을 통해 징병을 권유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로부터 친일행위자로 판정받았고 최근 대법원에서도 재확인됐다. 최근 칼럼을 통해 국정교과서 연기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검은 세력에 대한 백기투항’이라며 강행을 주문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역시 할아버지가 친일행위를 한 것으로 친일규명위 보고서에 기록돼 있다.

교육부는 12일 토론회를 연다지만 국정교과서를 철회할 조짐은 아직 없다. 이 장관 등은 ‘촛불’의 뜻을 거스르고 ‘친일’ 후손들에 휘둘리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경향사설]박 대통령은 더 할 말이 있나, 침묵 속에 운명을 받아들여라

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금명간 4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할지 모른다는 말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직접 퇴진 일정을 못 박아 두면 새누리당 내 비주류 의원 일부가 탄핵에 반대할 것이라는 기대로 마지막 호소에 나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어제 박 대통령에게 ‘내년 4월 퇴진’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주 3차 담화 발표 때 박 대통령이 스스로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한 바도 있어 추가로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4차 담화를 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자신은 선의로 국정을 운영했을 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측근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만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추가 담화를 통해 또다시 미르재단 설립은 국가를 위한 것이라며 자신이 측근들에게 모금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해도 이는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변명을 시민이 되풀이해서 들을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를 번번이 거부해온 박 대통령이 이제 와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이런 해명은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4차 담화의 주목적은 탄핵으로 기울어 있는 새누리당 내 의원들의 탄핵 표심을 흔들어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의 뜻은 박 대통령이 퇴진 일정을 제시한다 해도 탄핵하고 단죄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 나선들 시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 설령 박 대통령이 죄상을 다 고백하고 진솔하게 사과해도 탄핵을 되돌리기는 늦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과 사과를 함으로써 탄핵을 피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도 변명과 꼼수로 시민을 우롱하다 탄핵안 표결이 눈앞에 닥치자 뒤늦게 사과하겠다는 것은 정말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박 대통령을 탄핵한 만큼 이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달라질 게 없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앉아 탄핵 찬반 의원들의 리스트를 만지작거리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면 제발 포기하기 바란다. 9일 탄핵안 표결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그나마 대통령으로 뽑아준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바람직한 태도이다. 마지막까지 꼼수로 권력을 유지하려다 무너졌다는 참담한 기록은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출처 : 아름다운 인천부평사람들과 산악회

글쓴이 : 주은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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