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문] 시사만평보기-[2016년11월23일 수요일]

[장도리]2016년 11월 23일

[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11월 23일

11월 23일 한겨레 그림판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뭘 기대하든 그 이상…

[경인만평 이공명 2016년 11월 23일자]전화통 불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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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당이 무너지는데도 아랑곳 않는 비열한 ‘친박’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을)이 22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민심에도 불구하고 이정현 대표가 끝내 당권을 내려놓지 않자, 두 사람이 먼저 당을 떠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이제 새누리당은 본격적인 탈당과 분당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이야 깨지든 말든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방어’만을 염두에 둔 친박 지도부는 정치를 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지 의문이 든다.

남경필 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하고 정당은 정당다워야 한다. 정당이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존재하는 순간 그 정당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옳은 말이다. 두 사람처럼 그나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애쓰는 정치인은 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새누리당 현실이다. 새누리당은 공당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박근혜 개인을 위한 사당’으로 전락해버렸다. 지지자들마저 대통령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아버렸는데, 오직 ‘친박’ 지도부만이 진흙탕에 빠진 당을 밑바닥까지 추락시키며 끝까지 버티고 있다.

탈당의 둑은 무너졌다. 앞으로 더 많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친박 지도부와 갈라서는 길을 택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정현 대표는 언제까지 당권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칠 것인지 묻고 싶다. 난파한 새누리당이 완전히 펄에 처박히더라도 ‘불법 대통령’을 지켜야 직성이 풀리겠다면, 그에 걸맞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남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고 스스로 정치를 그만두는 게 옳다. 서 의원은 ‘비박계 인사들을 협박하고 모욕 주는 조폭과 같은 행태’를 일삼았다고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반독재 투쟁을 벌였던 그가 마지막 정치경력에 왜 이런 오명을 남기는지 안타깝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사설]끝내 한·일 정보협정 의결, 책임자 똑똑히 기억해 두겠다

정부는 어제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과 시민이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의결했다. 협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늘 한·일 양국의 서명으로 체결·발효된다. 중대 안보 사안을 지난달 27일 국방부의 협상 재개 발표 이후 한 달도 안되는 기간에 군사작전하듯 처리했다. 이런 협정안 의결은 사실상 무효다. 무엇보다 범죄 피의자로 국정 책임자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한 식물대통령과 문민통제를 거부하는 군부의 결정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대통령도 총리도 아닌 부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효력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단 한번의 공청회도 열지 않고 협정을 강행한 정부의 결정을 신뢰해야 할 이유도 없다. 대통령이 이 협정을 단지 외국에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한·일 간 직접적인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본의 정보는 기존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그보다는 이 협정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이 북핵 위협을 이유로 자위대의 북한 지역 접근을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제어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덜컥 협정부터 맺은 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북핵 대비용이라고 하지만 영토 관련 사안을 이토록 허술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 

중국이 협정을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 편입으로 보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다. 최근 중국의 한류 규제 강화도 보복성 조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후의 안보 지형을 감안하지 않고 협정을 체결한 것도 성급해 보인다. 협정 체결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변동성을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갈등적 사안은 통치권 붕괴 상황에서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중단했던 협상 재개를 선언하고 기습작전하듯 처리했다. 시민 반대를 묵살한 채 밀어붙인 협정은 향후 안보의 중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시민들은 협정을 주도하고 동조한 모든 책임자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출처 : 아름다운 인천부평사람들과 산악회

글쓴이 : 주은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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