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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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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박 대통령, ‘간교한 술책’으로 퇴진 모면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솔직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도 없었다. 오히려 더욱 간교해지고 노회해졌다. 얕은꾀로 발등의 불을 끄고 반격의 기회를 노리겠다는 속셈만이 번득였다. 박 대통령이 29일 발표한 3차 대국민 담화는 국민의 기대를 또다시 배반하며 온 나라를 더욱 큰 실망과 분노로 몰아넣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책임을 교묘히 회피하며 공을 정치권에 떠넘겨 버렸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며 초연한 척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의 권좌를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집착과 오기가 생생히 전해져 온다. 사퇴 문제는 박 대통령 자신이 결단하면 끝날 문제다. 그런데도 공을 정치권에 떠넘긴 이유는 자명하다. 박 대통령은 사퇴할 뜻이 눈곱만큼도 없는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 문제를 뒤늦게 거론하고 나선 이유는 자명하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다급해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애초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통과가 쉽지 않으리라는 판단에 따라 “탄핵을 해볼 테면 해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나 탄핵안 통과가 기정사실로 굳어지자 정치권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검찰 수사 거부’는 일언반구 없어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는 결국 탄핵 저지를 위한 간교한 꼼수다. 당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야당 쪽에 탄핵 일정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고, 비박계 안에서 ‘즉각 탄핵론’이 멈칫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의 ‘합의’와 연계시킨 것은 참으로 교활하다. 합의가 이뤄지려면 야당들뿐 아니라 새누리당까지도 동의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불가능한 일을 국회에 주문해 교묘히 빠져나가려 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한사코 외면하던 ‘질서있는 퇴진론’을 뒤늦게 들고나온 것도 속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질서있는 정국수습책을 두고 갖가지 논의가 무성했다. 거국중립내각 구성 후 대통령 사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등 다양한 방안이 쏟아졌다. 원래 ‘메뉴’가 너무 많으면 선택이 쉽지 않은 법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틈을 타고 정치권에 먹이를 던짐으로써 정치권의 백가쟁명식 다툼을 유도하고 나선 것이다. 정치권끼리 갑론을박하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시간을 벌면서 전열을 정비하겠다는 속셈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개헌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인다. 야권의 분열까지 노린 매우 교활한 술책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대국민 담화를 통해 다시금 확인된 사실은 박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었다”고 강변하면서,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느니 “주변을 관리하지 않은 잘못” 따위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최순실씨와 차은택씨 등의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이 이들의 이권 챙기기를 적극적으로 도운 ‘공범’으로 적시된 대목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사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믿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다.

진퇴 논의는 탄핵 뒤에 해도 늦지 않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이미 ‘말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박 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으나, 막상 검찰 수사가 눈앞에 닥치자 “인격살인”이니 “시간이 없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가 최소한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런 ‘말 바꾸기’에 대한 설명과 변명이라도 있었어야 옳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 대목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그러니 대통령의 담화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 일단 탄핵안 저지와 시간 벌기 의도가 관철되고 나면 박 대통령이 또 어떻게 말을 번복할지 아무도 모른다. 설사 국회가 합의해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채우기 위한 일이라면 상식이나 양식, 염치 따위는 이미 벗어던진 지 오래다.

박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 담화로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길은 더욱 분명해졌다. 탄핵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교란책이 이미 새누리당 안에서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치밀한 접근 방식이 요청된다. 박 대통령의 진퇴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면 탄핵안 통과 뒤에 해도 늦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할 수도 있고,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결국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로 탄핵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만약 국회가 박 대통령의 꼼수에 빠져 허우적거릴 경우 촛불은 더욱 거대하게 타오를 수밖에 없다.

[경향사설]제사보다 젯밥에 눈독 들이는 개헌론 당장 중단하라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담화는 개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개헌이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와 친박 세력이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을 제기했던 점을 고려하면 개헌론에 불을 붙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개헌론을 부추기는 의도는 분명하다. 그제 서청원 의원 등 친박 핵심 의원들이 거론한 것이 바로 개헌을 고리로 한 박 대통령의 명예퇴진이었다. 이런 움직임에 개헌론을 제기하면 탄핵의 대오가 흐트러질 것이라고 내놓은 게 바로 담화이다. 야권 내 일부도 개헌을 주장하므로 야권을 분열시켜 탄핵을 희석시키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었던 지난달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느닷없이 개헌을 제안해 정국 반전을 꾀하다 실패한 적이 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개헌을 명시하지는 못했지만, 다시 그 카드로 판을 뒤흔들려는 ‘불순한’ 의도가 역력히 드러난다. 

무엇보다 허다한 정치·사회적 과제를 개헌으로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옳지 않다.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시민 의사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한국 사회의 권력이 된 재벌을 개혁하라는 것이다. 검찰이 권력의 하청을 받는 청부업을 청산하고 독립적 주체로 거듭나라는 것이다.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표하는 정당체제, 정치 개혁을 하라는 것이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 방송개혁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과연 가능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시민이 하라는 개혁은 안 하고 헌법 타령을 하고 있으니 그게 바로 개혁해야 할 낡은 정치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 국면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개헌으로 판을 흔들어 보겠다며 헌법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모욕하는 처사이다. 지금의 개헌 논의는 여야의 대선주자들과 여러 세력들이 대통령 중임제니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자기에게 유리한 권력 구조로 바꾸려고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개헌이라는 거대 이슈를 꺼내들어 일반 시민들을 배제하고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서 개인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정치인의 바른길이 아니다. 그래도 굳이 개헌하고 싶은 정치인이 있다면 대선에서 구체적인 개헌 방안을 제시하고 대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논의하면 될 일이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시민들이 이미 마음으로 탄핵한 박 대통령을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개헌론을 꺼내겠다면 그것은 촛불에 대한 저항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출처 : 아름다운 인천부평사람들과 산악회

글쓴이 : 주은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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