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문] 시사만평보기-[2016년8월31일 수요일]

[장도리]2016년 8월 31일

[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8월 31일

8월 31일 한겨레 그림판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다 두배!!!

[경인만평 이공명 2016년 8월 31일자] 김수한무 거북이와

최민의 시사만평 - 영화 같은 현실

2016년 8월 31일<김홍기 화백>

[새전북만평-정윤성]맛들이더니...

[사설] 우병우 사건 '본말전도'의 '숨은 손'은 누구인가

[한겨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을 둘러싼 ‘정보 공작’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 수석이 궁지에 몰렸을 때마다 절묘한 ‘폭로’가 거듭된 까닭이다. 폭로된 내용은 도·감청의 결과이거나 수사기밀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것들이다. 출처가 어딘지, 어떤 목적으로 제공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비리를 폭로한 것부터가 수상쩍다. 기업이 제공하는 전세기와 요트를 타고 향응을 받은 송 전 주필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비리다. 그 대가로 우호적인 기사를 썼다면 부패 혐의도 피할 수 없다. 엄정한 조사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와 별도로, 그런 비리가 문제 되는 과정은 여러모로 이상하다. 김 의원이 폭로한 송 전 주필 비리 자료는 하나같이 사정기관에서만 입수할 수 있는 내용이다.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수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기 십상이다. 김 의원은 송 전 주필을 접대했다는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에 비리를 폭로했다. 영장에 담긴 수사기밀이 아닌지 의심된다. 그가 더욱 구체적인 비리 증거를 내놓은 29일은 검찰 특별수사팀이 여러 곳을 압수수색한 날이다. 그런 때에 우 수석 의혹을 제기한 신문의 고위간부 비리를 폭로했으니 ‘우병우 의혹 물타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본말전도’의 효과를 기대할 쪽이 분명하고 폭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기관도 몇 안 되니 당연한 의심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의 통화 내용이 ‘국기를 흔드는’ 감찰기밀 누설이라며 문제 삼은 과정은 더 의심스럽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소수 기자의 단체 카카오톡으로만 온라인상에서 공유됐다고 한다. 그런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면 기자들에 대한 불법 도·감청, 해킹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그랬다면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있는 기관은 한정돼 있다.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사람도 손꼽힌다. 더구나 <문화방송>(MBC)이 이런 내용을 보도한 것은 특별감찰관실이 우 수석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 직전이었다. 역시 물타기와 본말전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보를 제공한 ‘숨은 손’이 과연 누구이겠는가.

우병우 의혹은 다른 의혹으로 덮거나 가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사건의 본말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런 시도 역시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사설]경제살리기도, 복지도 어려운 400조 슈퍼 예산

[경향신문] 박근혜 정부는 나라 살림을 제대로 못해 과도한 빚을 떠넘긴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출은 400조7000억원, 국가채무는 682조7000억원에 이른다. 5년간 연평균 지출이 4.6% 늘어나는 사이 채무는 10.8% 급증했다. 직전 이명박 정부에서는 연평균 지출·채무 증가율이 각각 7.5%, 9.6%였다. 박근혜 정부는 상대적으로 지출을 덜 하면서도 빚은 더 늘렸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30.7%였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이명박 정부 때 34.8%로 높아졌고, 빚이 240조원 불어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40.4%로 치솟게 됐다. 700조원에 육박하는 채무를 떠안아야 할 차기 정부는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사상 처음 400조원을 넘은 슈퍼 예산안에 대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막상 쓸 곳은 많고, 돈은 부족해 확장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올해보다 14조3000억원 늘어난 지출 가운데 법률에 따라 정부가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이 절반이다. 정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지출 규모는 7조원가량뿐이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줄이고 일자리와 저출산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보다 5.3% 증가에 그쳐 201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8.5%에 못 미친다. 야당이 요구해온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재정이 넉넉지 못하면 경기가 나빠졌을 때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소외계층을 위해 복지를 확대하기는 어려워진다.

이번에 확장도 긴축도 아닌 어정쩡한 예산안이 나온 것은 증세에 귀 닫은 박근혜 정부가 자초한 결과이다. 세수를 확충하지 않고는 재정지출도 늘릴 수 없다. 4인가구 기준 1억원 가까운 빚을 진 가계는 소비할 돈이 부족하다. 경기가 안 좋으니 기업도 투자를 줄인다. 이런 침체기에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기회복에 나서야 하는데, 재정이 부족해 경제 살리기도 못하고 복지 확대도 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증세 없이도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9조원 더 걷힌다는 정부 전망은 신뢰하기 힘들다. 구조조정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미국 금리 인상 등 위험 요인이 눈앞에 있다. 증세를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충 노력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

출처 : 아름다운 인천부평사람들과 산악회

글쓴이 : 주은석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