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문] 시사만평보기-[2016년9월1일 목요일]

[장도리]2016년 9월 1일

[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9월 1일

9월 1일 한겨레 그림판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댕강∼!

기협만평

[박용석 만평] 9월 1일

[서울만평] 조기영 세상터치

[경인만평 이공명 2016년 9월 1일자] 연정 무산 위기

[김상돈 만평] 잠깐… 참으면 다 되는거 아니니??

최민의 시사만평 - 암매장

2016년 9월 1일<김홍기 화백>

[새전북만평-정윤성]물타기..

[사설] 청와대 공작정치, 총연출자는 우병우 수석 아닌가

[한겨레] 비열한 음모와 공작, 교활한 언론 플레이와 협박 전술, 폭로전을 통한 물타기 작전…. 요즘 청와대가 보이는 행태는 유신 시대부터 이어져 온 ‘못된 정치’의 총집합체다. 국가 최고기관으로서의 체면이나 자존심, 염치는 모두 벗어던졌다. 권력의 추악함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청와대는 생생하고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런 모든 공작 활동의 중심에 비리 의혹 당사자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나서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대우조선해양 고위층 연임 부탁 로비 사실을 폭로한 것부터 그렇다. 익명의 관계자는 과연 누구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까. 그리고 그에게 정보를 건네주고 언론 플레이를 지시한 진원지는 어디인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폭로도 그렇지만 폭로 내용의 기밀성이나 현재의 여권 권력지도 등에 비춰볼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의혹의 눈길이 향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기획·연출’은 청와대가 맡고, 국회의원과 익명의 고위 관계자 등이 적절히 ‘배역’을 나눠서 톱니바퀴처럼 치밀하게 공작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국회의사당이, 때로는 입맛에 맞는 언론사가 공작의 무대와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청와대는 우병우 비리 의혹 사건을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정말 비열한 음모와 공작을 펼치는 것은 바로 청와대다.

청와대는 조선일보에 대한 공격이 효험을 발휘하고 있다고 흡족해할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청와대와 우 수석의 몰상식만 더욱 대비될 뿐이다. 조선일보는 어쨌든 송 주필의 사표를 수리하고 그의 일탈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미흡하기 짝이 없는 대응이지만 청와대는 바로 그 ‘해임’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바로 언론과 권력의 차이라고 우길 것인가. 자신들이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지목한 조선일보도 최소한의 조처를 하는데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를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옳을까.

‘우병우에 의한, 우병우를 위한, 우병우의 청와대’. 지금의 청와대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 그리고 그 청와대는 지금 ‘대우조선 게이트’로 ‘우병우 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추악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불가능한 발버둥을 치고 있다.

[사설]위안부 피해자의 호소 외면하다 소송당한 정부

[경향신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그제 정부를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정부가 지난해 일본과 ‘12·28합의’를 함으로써 위안부 피해 구제를 포기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틀 안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 못하고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도록 한 것은 한심한 일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12·28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당시 헌재는 정부가 일본의 불법행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의 배상청구권을 묻지 않은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 담기지 않은 합의를 강행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정부를 향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법적 책임을 제기한 것은 당연하다.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은 정부의 위안부 문제 접근 방식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에도 ‘화해·치유재단’ 설립 등 잇단 후속 조치를 취하면서 당사자 의견은 여전히 수렴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소송으로 정부의 일방통행식 위안부 정책 전반에 대한 사법적 평가가 불가피해졌다.

위안부 문제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일본은 어제 10억엔을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했다. 이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 의무를 완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위안부 문제로 인한 도덕적·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도 현금지급 방식의 ‘화해·치유책’을 발표하는 등 서둘러 위안부 문제를 봉합하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피해 할머니 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찬성하고 있다는 등 거짓 홍보까지 하고 있다. 생존해 있는 피해 할머니 40명 가운데 합의 반대를 공식 표명한 이만 20명을 넘는 현실을 또다시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위안부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피해 할머니·시민사회단체가 유리된 채 각각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 같다. 할머니들은 이미 화해·치유재단에 맞서 민간 차원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 재단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일본 제국주의의 여성인권 유린 등 전쟁범죄를 고발하는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같은 문제를 놓고 당사자들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하고, 정부는 해결됐다고 강변하는 이상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탓이다

출처 : 아름다운 인천부평사람들과 산악회

글쓴이 : 주은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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