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문] 시사만평보기-[2016년8월26일 금요일]

[장도리]2016년 8월 26일

[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8월 26일

8월 26일 한겨레 그림판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

[박용석 만평] 8월 26일

[경인만평 이공명 2016년 8월 26일자] 소형화 대형화

[경기만평] 버티면 된다

최민의 시사만평 - 수사와 보고

2016년 8월 26일<김홍기 화백>

[새전북만평-정윤성]감동의 드라마...

[사설] '역사전쟁' 획책하는 집권세력

[한겨레] 집권세력의 역사도발이 도를 넘었다. 역사학회와 광복회가 건국절 법제화 움직임을 강력 비판하는데도 새누리당과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세력은 오히려 발언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25일에는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건국절 법제화 추진을 비판하는 광복회의 성명에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광복회는 24일 낸 성명에서 건국절 법제화 추진에 대해 “항일독립운동을 폄하하고 선열을 모독하는 반역사적인 망론”이며 “1948년 건국절 제정은 과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친일 행적을 지우는 구실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7000여명의 독립유공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정통성 있는 단체가 낸 성명이라면 마땅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도 심 의원은 자중하기는커녕 광복회의 성명 내용이 “말이 안 되는 견강부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이 국민과 독립운동가들을 적으로 삼아 ‘역사전쟁’을 벌이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건국절 논란의 불을 지핀 사람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광복절에도 ‘건국’이라는 표현을 입에 올렸다. 며칠 전 대통령 앞에서 원로 독립지사가 ‘건국’ 주장을 비판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발언에 맞장구치며 논란을 더 확산시켰다. 이정현 대표가 17일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삼아야 한다고 불을 지르더니 22일에는 건국절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이들이 건국절 논란을 키우는 것은 이 논란이 득이 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 이래 보수 집권세력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건국절 논란을 끌어들여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데 활용했다. 정부·여당으로서는 총체적인 국정난맥 상황을 이념논쟁으로 호도하고 싶을 것이다. 더 근본으로 들어가보면 건국절 법제화 움직임은 집권세력의 뿌리인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탈바꿈시키는 ‘역사 세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권세력이 당장의 필요를 위해, 또 치욕으로 얼룩진 뿌리를 감추기 위해 역사도발을 감행한다고 해서 역사적 진실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뿌리가 1919년 4월 세워진 임시정부에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집권세력은 역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사태를 직시하기 바란다.

[사설]집값 띄우기로 변질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경향신문]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6월 말 기준 1257조원이다. 시민 한 사람당 2475만원 꼴이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1년 새 126조원 급증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주택 공급을 줄여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어찌 보면 부동산 대책이다. 주택 공급량 조절이 가계부채 주요 대책으로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대출심사 강화와 원리금 상환 등 금융 규제만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빚내서 집 사라’고 권했던 정부가 ‘집 공급 줄이니 빚내지 마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꾼 셈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난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을 지목했다. 실제 주택시장에서 공급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규제를 풀어 집짓기와 사기를 부추긴 정부 책임이 크다. 주택 공급과잉은 주택값 하락과 가계부채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크게 줄임으로써 선제적으로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로써 무주택자의 집 살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됐다. 비교적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이 줄어든 만큼 청약 기회가 감소한 것이다. 최근 상승세인 집값 꼭짓점 논란도 무의미해졌다. 정부가 집값 하락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공공주택 공급이 줄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열기는 더 뜨거워진다.

정작 가계부채 문제를 치유할 근본 처방은 없다. 2년 전 기준을 완화해 가계대출 물꼬를 터줬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그대로 뒀다. 집단대출이 문제라면 소득 등 대출심사를 강화해야 하지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여전히 이를 제외했다. 집단대출 못지않게 급증하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가계대출에 대한 지원 방안도 빠졌다. 주택시장 투기수요를 잡으려면 우선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해야 하는데 손대지 않았다. 분양보증도 1인당 2건으로 줄였지만, 4인 가구가 8건까지 가능한 현실에서는 투기수요를 가라앉힐 수 없다.

집값 띄우기를 유지해야만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정부의 단견이다. 거품이 낀 자산가격은 언젠가 꺼지기 마련이다. 게다가 이미 예고된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가계의 빚 부담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다. 위험에 가장 먼저 노출될 취약계층 부채의 질을 관리하고, 가계소득을 늘려 빚 갚을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출처 : 아름다운 인천부평사람들과 산악회

글쓴이 : 주은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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