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문] 시사만평보기-[2016년9월5일 월요일]

[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9월 5일

9월 5일 한겨레 그림판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한중 정상회담

[박용석 만평] 9월 5일

[경인만평 이공명 2016년 9월 5일자] 다음분

[김상돈 만평] 떠들어봐야 한방이면… 끝

2016년 9월 5일<김홍기 화백>

[새전북만평-정윤성]갑질횡포 수사대상 1호...

[사설] '국정원 기획'으로 드러나는 '종업원 집단 탈북'

[한겨레] 지난 4월 전격 입국한 중국 저장성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국정원 직원이 준 돈으로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유력한 증언이 나왔다. 탈북 과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국정원 직원이 6만위안(1000여만원)을 주어 말레이시아로 갈 때 비행기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 국정원 요원은 ‘제3국을 통해 가라’며 탈출 방법도 알려줬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는 종업원 집단 탈북이 자발적인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이 증언으로 국정원이 개입한 기획탈북임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 국정원 직원에게서 받은 돈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이상 정부가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넘어갈 수 없게 됐다. 더구나 이 소식통은 종업원 13명이 말레이시아 공항으로 가는 과정에서 현지 경찰 30여명의 호위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13명의 한국 여권이 미리 마련돼 있었으며 출국심사도 없이 비행기에 탄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가기관이 개입해 경로를 사전에 치밀하게 짜놓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기획탈북 의혹이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2000년 이후 정부는 탈북자들의 신분과 탈북 경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그런데 ‘종업원 탈북’ 때는 그런 원칙을 팽개치고 입국 하루 만에 대대적으로 사실을 공개했다. 이 때문에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북풍몰이에 나섰다는 반발이 거셌다. 당시 종업원들을 이끌고 온 북한식당 지배인이 “입국 사실을 공개할 줄 몰랐다”고 <한겨레>에 털어놓은 것은 정부가 탈북자들의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탈북자들의 인권이나 가족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집단 탈북’을 총선에 써먹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이 종업원들의 접견을 요구한 민변을 ‘종북세력’, ‘나쁜 사람들’로 몰았음도 지배인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종업원 접견을 막으려고 국정원이 이들을 철저하게 차단한 뒤 일종의 세뇌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종업원들의 ‘탈북’에서부터 입국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전체 상황이 인권 무시와 정치공작으로 점철됐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부는 이제라도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종업원들의 자유로운 접견을 허락해야 한다. 만약 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정부가 스스로 기획탈북이라고 자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설]기어코 김재수·조윤선 장관 임명한 대통령의 '오기 정치'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갖가지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온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앞서 국회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해외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결재까지 해가며 이들의 임명을 서두른 것은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본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실검증 문제 역시 덮고 가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김 장관은 어머니가 10년 동안 빈곤계층으로 등록돼 2500만원 이상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황제 전세’, 아파트 헐값 분양, 초저금리 대출 등 갑질과 특혜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조 장관은 아파트 매매로 얻은 27억원의 시세 차익, 호화생활비, 교통법규 상습 위반 등이 문제가 됐다. 온 나라가 두 후보자의 밑바닥까지 목도하고 자격미달이라 개탄하는데도 대통령만 이를 외면했다. 새삼 놀랄 일이 아닐지 모른다. 박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허위진술로 징계를 회피한 인사(이철성)를 법을 집행하는 경찰청장에 앉힌 바도 있다.

박 대통령은 인사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다. 대표적 사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자 경질했던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킨 것이다. 새로운 후보자를 고르는 대신 예전 총리로 돌아가는 어깃장을 부렸으니 ‘오기 정치’의 극치라 하겠다. 임기 초 검증 부실 사례가 드러났을 때 원인을 찾고 책임을 가렸다면 인사 참사가 반복되지는 않았을 터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인사 문제에 대한 비판을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달라질 생각이 없으니 딱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주말 페이스북에 흥미로운 글을 올렸다. 새누리당 고위인사가 우 수석의 거취에 대해 “모든 언론과 정치권에서 그렇게(경질하라고) 몰아붙이면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밀려서 하는 것 같으니…(더 안 한다)”라고 전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고난을 벗 삼아 소신을 지키라”고 했을 때부터 예상한 바이지만 여당 고위 관계자의 ‘증언’을 듣고보니 더 갑갑해진다. 박 대통령은 지금 시민의 눈높이나 정치적 도의는 안중에 없는 듯하다. ‘밀리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고집과 오기가 국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출처 : 아름다운 인천부평사람들과 산악회

글쓴이 : 주은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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