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문] 시사만평보기-[2016년9월13일 화요일]

[장도리]2016년 9월 13일

[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9월 13일

9월 13일 한겨레 그림판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전쟁.. 스트레스..

[만평] 경주 지진.. 되풀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박용석 만평] 9월 13일

[서울만평] 조기영 세상터치

[경인만평 이공명 2016년 9월 13일자] 핵무장론

최민의 시사만평 - 물대포 직사

2016년 9월 13일<김홍기 화백>

[새전북만평-정윤성]한가위...

[사설] 국민에게 믿음 주지 못한 청와대 회동

[한겨레]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회담은 예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끝났다. 박 대통령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시간 동안 북핵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지만, 북한 도발을 비난하는 데 한목소리를 낸 것 외엔 사드 배치와 우병우 논란 등에서 이견을 그대로 드러냈다.

물론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여야 모두 강하게 비판한 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통령이 야당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려는 모습은 보여주질 않았다. 대북 제재뿐 아니라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번에 거절했다. 특히, 위기를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까지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 태도로는 불안해하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 그게 왜 대통령만의 책임이냐고 반문할지 모르나, 위기상황에서 국민을 통합할 가장 큰 책임은 국가지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마음을 열어 야당 얘기를 진솔하게 듣고 그중 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내용은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이는 게 절실했다. 벌써 몇 주째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가 바로 그렇다. 박 대통령은 우 수석을 교체하라는 야당 대표들의 요구에 대답을 하지 않다가 회담 막바지에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고 한다. 이래서는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믿음을 주기 어렵다.

사드 배치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추미애 대표와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박 대통령은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국회라는 장에서 심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은 설득력이 있는데, 무작정 이를 거부하니 답답할 뿐이다.

박 대통령은 민족의 명운이 달린 북핵 문제에선 야당과 국민 모두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내보이지 않으면서 무작정 단합만 강조해선 위기 극복은 요원하다. 이번 청와대 회담은 그런 한계를 뚜렷이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사설]'백남기 청문회' 경찰의 책임을 묻다

[경향신문]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진 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과잉진압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잇따랐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백씨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는 보고서와 달리 처음부터 ‘직사살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고인 노현석씨는 “백씨를 향해 쏜 수압은 50층 건물 꼭대기, 150m 높이까지 물을 쏘아올릴 수 있는 수압”이라고 말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그럼에도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강 전 청장은 지난해에도 “결과가 중한 것만 갖고 ‘무엇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말하는 건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한 바 있다. 언제까지 같은 변명만 되풀이할 텐가.

백남기 농민 사건은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아무런 위협이 될 수 없는 맨손의 노인에게 물대포가 쏟아졌다. 심지어 쓰러진 뒤에도 물대포는 집요하게 그를 조준했다. 정권은 일부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살인적 진압을 정당화하려 하는 모양이나 타당하지 않다. 폭력행위가 일부 드러났다고 집회 전체를 폭력집회로 취급해선 안되며, 해산 시에도 평화적 참가자들에 대해선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이다. 폭력시위를 옹호하려 함이 아니다. 직접적 폭력행위자가 있다면 그들을 처벌하면 될 일이다. 다른 참가자들까지 도매금으로 넘겨선 안된다. 집회 참가자 중 폭력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 가운데서도 법과 규정을 위반한 폭력행위자를 처벌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경찰은 청문회에서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살수차를 운용한 경찰관들은 신변보호를 이유로 가림막 뒤에 숨었다. 경찰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때 국정원 직원들의 사례를 들어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보기관원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이 가림막 뒤에 숨는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경찰은 해당 사건의 자체 조사보고서 제출도 거부했다. 청문회가 열리는 하루만 버티면 그만이라고 여긴 듯하다. 하지만 곧 국정감사가 다가온다. 설령 그 국감에서 무사히 넘어간다 해도 끝은 아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는 모습은 온 나라가 목도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출처 : 아름다운 인천부평사람들과 산악회

글쓴이 : 주은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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