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문] 시사만평보기-[2016년9월19일 월요일]

[장도리]2016년 9월 19일

9월 19일 한겨레 그림판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추석.. 후..

[박용석 만평] 9월 19일

[서울만평] 조기영 세상터치

[김상돈 만평] 올 추석 화두…

2016년 9월 19일<김홍기 화백>

[사설] 실종 위기 검찰개혁..또 여론의 '망각' 기다리나

[한겨레]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리가 양파껍질 벗기듯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시절 금융기업 임원을 만나 정기적으로 술접대를 받고 해당 기업에 대한 검찰 동향을 넘겨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검사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한두 사람만의 일도 아니라는 사실이 새삼 재확인되고 있다. 비대해진 검찰 권한과 동전의 양면 관계임은 물론이다. 검사 비리 척결은 검찰 권한을 대폭 줄이는 일과 병행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임을 역대 검찰개혁 실패 사례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검찰개혁은 다시 실종 위기에 놓여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여야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야당 대표에게 “검찰이 자체 개혁하겠다고 하니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아마도 대검이 구성한 검찰개혁추진단의 결론을 지켜보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수십년간 지켜봐 왔듯이 검찰이 자기 권한을 스스로 대폭 줄이는 만족할 만한 개혁안을 내놓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검이 지난달 31일 내놓은 1차 개혁안은 선임서 미제출 변론 금지와 변론 관리대장 비치, 암행감찰 등 비리 대책에 초점을 두었다. 앞으로 제도개혁티에프에서도 결과를 내놓겠다지만 공직자비리수사처나 수사권 이양, 검사장 직선제 등 획기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가급적 올해 안에는 해보자는 생각”이라니 그 자체가 여론의 개혁 요구를 모면해보자는 시간끌기 의혹이 짙다.

여야는 최근 검찰개혁 방안을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여기엔 그동안 검찰개혁을 방해해온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검찰개혁 시도 때마다 검찰 기득권을 대변해 총대를 메고 저지해온 검사 출신 의원들이 즐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까지 검찰 자체 개혁에 힘을 실었으니 이대로라면 개혁이 무망하다고 봐야 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이 과연 검찰개혁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제라도 별도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검찰개혁의 고삐를 다시 조이지 않으면 여론의 망각 속에 개혁은 다시 물 건너갈 것이다. 그 책임은 여당뿐 아니라 우 원내대표 등 야당 인사들에게도 있음을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

[사설]반기문, 아직 유엔 사무총장인데 한국 대선 뛰어드나

[경향신문]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1월 중순 이전 귀국해 대통령과 국회에 귀국보고를 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미국을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다. 여권 대선주자로 거론돼온 반 총장이 구체적 귀국 시기까지 못박음으로써 그의 대선 출마는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듯하다. 정치권에서는 반 총장이 임기를 마치더라도 미국 대학 등에 2~3개월 머물며 국내 정치와 거리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반 총장이 임기 종료 후 곧바로 귀국할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선 경쟁이 조기에 점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 총장을 만난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그의 마음은 이미 뉴욕 유엔본부를 떠나 서울에 와있는 듯싶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에 빨리 들어오겠다고 하고, 와서 국민과 접촉을 세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결심을 굳힌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하루라도 빨리 귀국해서 활동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느꼈다”고 말했다. ‘충청권의 맹주’로 통해온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통해 “혼신의 힘을 다해 돕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반 총장의 적극적 행보에 영향을 미쳤음직하다.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하자마자 대선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반 총장은 지난 10년간 국제사회에서 후한 평가를 받지도 못한 터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 반 총장을 역대 최악의 유엔 사무총장 중 한 명으로 평가한 게 대표적이다. 임기가 석 달 이상 남았는데 벌써부터 귀국보고 운운하는 일이 마뜩잖은 이유다. 물론 ‘개인 반기문’은 자유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대선 출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에는 국내 정치를 잊고 현 직무에 집중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우선이다. 지난 5월 방한 당시 밝혔듯이 “내년 1월1일이 되면 한국 시민으로 돌아오는” 만큼 대선 출마 문제는 그때까지 접어두는 게 도리다.

그런 연후 최종 결심을 한다면 ‘왜 반기문이어야 하는지’ 선명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충청·TK(대구·경북) 연합론’ 같은 지역주의 담론에 기대는 식은 곤란하다. 과거 많은 인사들의 이름 뒤에 ‘대망론’이 붙었다. 그러나 정치 외부 영역에서 쌓은 명성에 기반을 둔 대망론은 대부분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그 교훈을 잊지 않기 바란다

출처 : 아름다운 인천부평사람들과 산악회

글쓴이 : 주은석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