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문] 시사만평보기-[2017년2월16일 목요일]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2월 16일

2월 16일 한겨레 그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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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박근혜-최순실, 차명폰으로 600회나 통화했다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독일 도피 중이던 최순실씨와 127차례나 차명폰으로 통화했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밝혔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서다. 지난해 4월18일부터 10월26일까지로 기간을 넓히면 모두 570차례나 통화했다니 하루 평균 3차례 이상 통화한 셈이다.

두 사람은 특검에 의해 국정농단을 주도한 ‘공범’으로 지목된 상태다. 차명폰은 숨길 게 많은 사람들, 특히 범죄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두 사람은 국정농단을 모의하거나, 증거를 없애는 등 떳떳지 못한 일을 상의하기 위해 차명폰을 이용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최씨에 대해 “한때 도움을 줬던 ‘민간인’일 뿐”이고, 재단 등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사실은 몰랐다”고 발뺌해왔다. 그의 이런 태도는 극우보수세력이 “최순실에게 속은 불쌍한 대통령”이라며 탄핵반대 집회에 나서는 한 동기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파일과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물론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 대통령의 변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두 사람이 하루에도 여러차례 차명폰으로 통화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국정농단과 비리의 공범이자 한통속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유력한 증거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마치 최씨의 심부름꾼처럼 정유라 친구네 사업을 챙겨주고, 최씨 기치료사 아들 취직까지 관여한 것도 이 때문 아니겠는가.

자기가 그간 해온 말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증거와 증언으로 속속 드러나자 특검의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탄핵심판도 지연시키며 막무가내로 저항하고 있다. 그러면서 장외에서는 거짓 주장을 앞세워 태극기 시위대를 부추기고 있으니 참으로 뻔뻔하고 철면피한 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박근혜-최순실 일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가며 국정농단을 모의하고 실행한 핵심적인 범행 장소다. 이들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극구 거부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청와대 내 범행 증거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웅변해준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 운운하며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은 분명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거부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정당하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법원 스스로 형사 절차의 흠결을 인정하는 커다란 과오로 남을 것이다.

[경향사설]이 와중에 국회 보이콧한 여당

자유한국당이 2월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15일 예정됐던 상임위가 줄줄이 취소됐다. 한국당은 환경노동위 파행 사태를 ‘야당의 독주’라고 비난하며 상임위 전면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택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13일 환노위에서 야당 주도로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 MBC노조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의결하자 이에 반발해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야당 독주를 막기 위해 긴급현안이 있는 국방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를 보이콧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보이콧에 직접 동참하지 않았지만 같은 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날치기 처리된 안건은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지금 국회에는 경제민주화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방송법 개정 등 구시대 관행과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2월 국회는 1월 임시국회가 아무 성과없이 끝난 뒤 개혁입법을 할 마지막 기회로 기대를 모았지만 집권당의 난데없는 ‘몽니’에 자다가 홍두깨를 맞은 격이 됐다. 개혁법안은 더 이상 늑장을 부릴 여유가 없다. 3월부터 각 당이 대선 경선에 들어가면 국회는 뒷전으로 밀려날 공산이 크다. 

지금 우리는 엄중한 한반도 주변 정세와 경제 불황에 따른 생활고, 최순실 국정농단과 탄핵의 혼란 속에서 어느 때보다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국민의 삶이 최우선이란 대의를 생각하면 닫았던 국회도 다시 열어야 할 판이다. 이런 때 야당이 노동자 인권을 살펴보는 청문회를 의결했다고 해서 민생·경제·외교 현안이 산적한 국회 전체를 올스톱시키는 것은 집권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환노위에서 못할 일을 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환노위 차원에서 해결해야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상임위를 거부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개혁법안 처리에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작 민생·개혁 국회는 외면하면서 김정남 피살 관련 정보위·국방위에만 참여하는 것도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안보 이슈를 띄워 운신의 폭을 넓히고 위축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의도다.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이 큰 집권당으로서 당을 쇄신하겠다며 당명을 바꾸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며 ‘반성 투어’를 하겠다면서 새 출발 이틀 만에 국회를 내팽개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출처 : 아름다운 인천부평사람들과 산악회

글쓴이 : 주은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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