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문] 시사만평보기-[2017년2월9일 목요일]

[장도리]2017년 2월 8일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2월 9일

2월 9일 한겨레 그림판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이대로 못 죽는다!

[경인만평 이공명 2017년 2월 9일자]항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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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의 시사만평 - 핑계도 가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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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해도 해도 너무하는 대통령의 특검 수사 방해

박근혜 대통령이 9일로 정해졌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조사 일정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다. 9~10일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던 터다. 그 일정이 특정돼 공개된 것이 합의된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괜한 트집을 잡아 핑계로 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은 당연하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4일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제2차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라고 말했지만,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직후인 11월20일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 수사가 불리할 듯하자 약속을 뒤집은 꼴이다.

그때는 물론 그 뒤에도 박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정작 대면조사가 코앞에 닥치자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며 또다시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 쪽에서 조사 일정을 흘렸다는 이유를 대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을 뇌물죄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피의자로 본 특검의 조사가 부담스럽기 때문이겠다.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최대한 늦추거나 아예 무산시키려 한다는 의심은 그래서 나온다.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대통령의 행태는 진작에 도를 넘었다. 청와대는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했다. 수사를 앞두고 청와대가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거짓 진술을 요구한 흔적도 있다. 증거인멸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주장대로 아무 죄가 없다면 당당히 수사에 응해 무고함을 밝히면 될 일이다. 그러기는커녕 가까스로 성사된 대면조사마저 비상식적인 핑계로 거부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대통령 쪽은 큰 필요가 없거나 되레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까지 무더기로 신청하는 등 심판을 늦추는 데 안간힘이다. 애초 출석하지 않기로 했던 박 대통령이 변론 일정이 끝날 즈음에 뒤늦게 출석을 자청해 심판 일정을 크게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실제 그럴 생각이라면 참으로 비루하고 치졸하다.

대통령은 더는 ‘꼼수’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임명한 특검의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헌법기관인 헌재의 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이미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품격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경향사설]방송농단 주범 방문진, MBC 사장공모 중단하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차기 사장 후보 공모에 나섰지만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방문진은 안광한 사장의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오는 23일 임시 주총을 열어 차기 사장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 MBC를 박근혜 정권의 대변자로 전락시킨 방송농단의 주범인 방문진은 차기 사장을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방문진과 MBC 경영진은 지난 5년간 정권 비판보도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저널리즘의 원칙에 충실했던 기자와 PD들을 내쫓는 등 공영방송 파괴 행위를 일삼아왔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근혜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MBC를 처참하게 추락시킨 책임을 지고 대국민사과를 해야 할 방문진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차기 사장을 선출하려는 것은 시청자와 MBC 구성원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일 열린 방문진 이사회에서 야당 추천 이사들은 “방송법·방문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차기 사장 선임 일정을 늦춰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송법·방문진법 개정안은 여야 추천 6 대 3 비율이었던 이사회 구성을 7 대 6으로 바꾸고, 사장 임명 시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 법안 처리 후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을 3개월 이내에 교체한다는 내용도 있어 방문진이 이달 말 차기 사장을 선임하더라도 ‘시한부 사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방문진이 차기 사장 선출을 강행하려는 것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유리한 편파방송을 하겠다는 의도로 의심받고 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차기 사장 선출과 관련해 “정치일정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대규모 촛불집회에 시민은 거의 없었다” “애국시민들은 MBC만을 보고 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그가 독립성을 입에 올리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지난해 말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2%대까지 떨어진 MBC는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해 공정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방문진은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MBC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도 방송법·방문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게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을 따르는 길이다.

출처 : 아름다운 인천부평사람들과 산악회

글쓴이 : 주은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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