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문] 시사만평보기-[2017년1월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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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국민이 심판한 ‘박근혜 교과서’ 강행하려는 교육부

교육부가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공개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고교 검정교과서 집필진이 집단적으로 집필 거부를 선언하고 지난 20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도 이에 아랑곳 않고 국정교과서 추진 일정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국민 신뢰를 잃은 박근혜 교과서를 여전히 붙들고 뻔히 예상되는 교육 현장의 혼선을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그 무책임한 관료주의적 발상이 놀랍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란 점에서 이제부터 야기되는 모든 혼란의 책임은 오롯이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이준식 장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져야 함을 분명히 해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본을 제작해왔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 오류 등을 일부 바로잡는 것 이외에 핵심 내용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비롯해 박정희 정권 미화와 친일파 행적 축소 등 편향성 논란을 빚은 현장검토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이미 박근혜 교과서를 탄핵한 국민 대다수의 감정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현실인식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통해 교육부가 기존 검정교과서 체제를 올해 1학기부터 적용할 준비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내년 국검정 혼용 등 국정화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애초의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준비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있고 국회 교문위가 국정교과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넘긴 사실 등을 고려하면 혼선 방지를 위해서도 국회의 결의안 내용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개혁보수를 표방하며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바른정당 의원들이 여전히 ‘박근혜 교과서’를 옹호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정교과서 추진으로 인한 혼란의 책임을 함께 지지 않으려면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경향사설]버티는 대통령 때문에 시민이 불행해진다

언론 보도와 특검 수사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애먼 시민이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다. 설인 지난 28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박사모’ 회원 조모씨가 투신해 사망했다. 조씨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용하는 손태극기 2개를 든 채 몸을 던졌고, 태극기에는 ‘탄핵가결 헌재무효’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박사모 활동 때문에 가족과 불화가 있었다. 유족을 상대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7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서는 한 스님이 박 대통령 체포 등을 요구하며 분신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두 사람의 극단적 선택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죽음은 박 대통령 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조씨의 투신에는 설 직전 박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는 거짓말로 쌓아올린 거대한 산”이라며 허위 내용으로 극우 언론인과 인터뷰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박사모의 탄핵 반대 집회를 ‘태극기 집회’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대통령직 유지를 국가 수호와 연계하는 극단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국가와 정부는 다르다. 정부는 국가와 주권자인 시민을 연결하는 매개체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이 물러나 박근혜 정부가 중도에 해체되더라도 주권자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세우면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박 대통령이 궤변으로 혹세무민하며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나라는 더욱 엉망이 되고 있다. 시민들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도 임계치에 이르렀다. 설 연휴 모처럼 일가 친척이 모인 자리의 대화 주제도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분노와 나라 걱정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최씨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특검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수구 보수층을 내세워 재기를 모색해보려는 꼼수에 시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등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고, 헌재는 탄핵 결정을 앞당겨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출처 : 아름다운 인천부평사람들과 산악회

글쓴이 : 주은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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