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문] 시사만평보기-[2017년1월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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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총장만 빠져나간 이상한 이대 수사, 몸통은 누군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청구된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은 세번째 기각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일단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이대 수사에 걸림돌이 등장한 것은 분명하다. 영장 기각은 최 전 총장이 정씨 특혜의 최고책임자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를 배후에서 기획·지시한 몸통은 누구인지 특검이 밝혀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입학 전형과 학사관리에서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최 전 총장에 대해 정씨의 입학과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최고책임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입학과 관련해선 남궁곤 전 입학처장을 통해, 학사관리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을 통해 이인성·류철균 교수 등에게 특혜를 지시했다는 혐의 사실을 전제로 수사해오면서 다른 교수 4명을 모두 구속했다. 그런데 정작 최고책임자인 최 전 총장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 뭔가 어색하다.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특혜의 전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탓은 아닌지 특검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애초 감사 과정에서 이대가 8개의 재정지원 사업을 따내고, 김 전 학장과 이인성 교수 등이 이례적으로 거액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을 사실상 묵인하는 등 석연찮은 행적을 보였다. 정씨 특혜에 대한 보답으로 최씨가 청와대나 교육부를 움직여 이대와 해당 교수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은 아닌지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김 전 학장은 이미 최씨와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이 박헌영 케이스포츠재단 과장 등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두 사람의 역할이 드러나야 최 전 총장의 혐의와 교육부의 개입 여부도 좀 더 분명해질 것이다.

정유라 특혜는 교육부가 여론 무마를 위해 서둘러 정씨를 제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절반의 진실이 묻혀버렸다. 특검은 나머지 절반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경향사설]반문재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반기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 귀국 후 처음으로 반 전 총장의 정치 비전과 그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라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반 전 총장에 대한 정책과 도덕성 검증은 그의 모호한 화법에 막혔다. 막연한 원칙 제시로 일관한 그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대목에서만 분명했을 뿐이다.

반 전 총장은 문 전 대표의 대북관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가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고 말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대해 오락가락했으며,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시 북한에 문의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패권에서 문재인 패권으로 가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문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 끝이었다. 분권형 정치라는 제목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다. 심지어는 “대선 전 개헌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열흘 전 발언을 뒤집어 대선 전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패권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개헌에 소극적인 문 전 대표를 겨냥한 공세였다. 개헌을 핵심 주장으로 내세우면서 명확한 개헌안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개헌을 오로지 반문재인 연대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는 정치공학으로 비쳤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반 전 총장의 답변도 실망스러웠다. 북핵과 한·중 간 사드 갈등 등 외교적 난제를 자신이 풀 수 있다고 했지만 전문가다운 대안은 역시 없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 10년 동안 재직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 것도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만 원인을 돌렸다. 사회와 경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이 복잡한 사안에 대한 그의 이해를 판단하기조차 어렵게 했다. 취임 후 100일 이내 집행하고 싶은 3가지 우선 과제를 묻자 “일자리 문제 해결과 4차 산업혁명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대답한 게 전부였다. 형인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을 팔아 사업했다고 의심받는 두 동생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반 전 총장은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진 글로벌 정치인을 자임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역량과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표를 많이 얻겠다는 심산으로 골치 아픈 현안에는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다 경쟁자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것을 새 정치라고 할 수는 없다. 반 전 총장은 남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신의 정책과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럴 준비와 자신이 없으면 유권자의 선택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결정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출처 : 아름다운 인천부평사람들과 산악회

글쓴이 : 주은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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