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문] 시사만평보기-[2017년2월10일 금요일]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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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박근혜 교과서’ 살리기 위한 교육부의 꼼수 행진

국정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부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10일까지 국정 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학교 신청을 받기로 했다가 마감 이틀 전까지 신청 학교가 없자 돌연 기한을 15일로 연장했다. 그래 놓고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는 ‘10일까지 신청받아 15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전날 발송된 기한연장 공문을 들이대자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공문 발송은 안 한 줄 알았다”고 군색한 변명을 내놨다.

교육부의 오락가락 행정은 한두번이 아니다. 연구학교 운영 방침에 대해 “국정 교과서 최종본을 만든 뒤 이를 다시 검증하려 연구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규칙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자 ‘연구학교 적용을 위한 최종본’이라고 둘러댔다. 국정 교과서 현장검토본에서 1070여곳을 고쳐 놓고도 760곳만 고친 것처럼 국민을 속이기도 했다. 그러고도 오류 지적이 쏟아지자 다시 10월까지 오류 신청을 받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야말로 꼼수와 속임수, 거짓말의 향연이다.

그렇게 만든 최종본조차 최근 민족문제연구소가 검토했더니 2008년 발간된 뉴라이트 교과서, 2013년의 교학사 검정교과서와 상당 부분 유사했다고 한다. ‘독립운동사 축소·부실 서술’과 ‘일제 식민통치 왜곡’ ‘친일파 청산 좌절의 책임 모호하게 서술’ ‘냉전 및 반공주의로 회귀’ 등 10여 가지를 지적했다. 이미 국민에게서 외면당한 바 있는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가 이어받고 있는 셈이다. 이런 책으로 배우겠다고 나서는 학교가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박정희 미화·친일행적 축소의 ‘박근혜 교과서’로 학생과 자식을 가르치겠다는 교사와 학부모가 있을 턱도 없다.

이쯤 되면 교육부도 더는 교육 현장의 혼선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정화 일정을 포기하는 게 맞다. 이런 함량 미달의 편향 교과서를 내놓고 배우라고 하다니 학생들 보기에 낯부끄럽지도 않은지 이준식 장관에게 묻고 싶다.

교육부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 조처 역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징계 요청한 상태여서 규정에 따라 배제했다는데 과연 누가 누구를 징계한다는 말인가. 인권위가 권고했듯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다. 즉각 시정해야 마땅하다.

[경향사설]개성공단 이대로 둘 수 없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1년이 지났다. 정부의 전면중단 조치는 여러 가지로 실패한 정책이다. 북한의 핵개발 중단 및 억제나 대북 제재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 모두 달성하지 못했다. 북한은 그사이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했다.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핵능력 고도화 속도와 일정이 빨라지고 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체제는 핵심 당사국인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구멍이 뚫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다. 대화는 끊겼고,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군 통신선마저 끊겨 이렇다 할 한반도 정세의 관리 수단이 부재한 상태다. 남북관계의 복원력을 상실해 다시는 개선할 수 없거나 개선에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단 입주업체 중 3분의 1이 빈사 상태다. 정부는 보상을 약속했지만 업체들의 요구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입주업체와 협력업체 소속 12만5000명의 일자리는 허공으로 사라졌다. 무엇을 위한 공단 폐쇄였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애초 공단 가동 중단 사유는 근거가 없었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 노동자 임금이 군사용으로 전용됐다는 확증이 없다고 실토했다. 개성공단 임금은 대개 현물 물표로 지급돼 북한 당국이 전용하기 힘들다. 이후에도 통일부는 군사용 전용을 주장하며 개성공단과 북핵 문제의 연계를 정당화해 왔다. 북한이 핵포기를 하지 않는 한 공단 가동을 재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제 통일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때문에 공단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공단 북측 노동자에 대한 현금 지급은 현존하는 어떤 유엔 결의안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잘못 끼운 단추는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현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도 개성공단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선주자들 역시 대부분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동의한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북한의 잇단 핵도발로 냉랭해진 국내 여론과 대북 강경 자세의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공단은 재개하는 게 맞다.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일촉즉발의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장치로도 이만한 게 없다. 개성공단이 남북한 충돌을 막고 통일 실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임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비용과 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출처 : 아름다운 인천부평사람들과 산악회

글쓴이 : 주은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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