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문] 시사만평보기-[2016년12월23일 금요일]

[장도리]2016년 12월 23일

[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12월 23일

12월 23일 한겨레 그림판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그분이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시는 이유…

[경인만평 이공명 2016년 12월 23일자]기부금 뚝

[경기만평] 내가 이꼴보려구 도망다녔나 자괴감이…

최민의 시사만평 - 청문회 난동

반달

[새전북만평-정윤성]첫 단추부터...

[한겨레 사설] 무책임과 뻔뻔함으로 일관한 ‘법 기술자’ 우병우

익히 예상하긴 했지만 뻔뻔하고 방자하기 짝이 없다. 22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 심정은 다 이럴 것이다. 핵심 증인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거의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오직 ‘모르쇠’로만 일관했다. 심지어 최순실씨를 아느냐는 질문에 “언론에서만 봤고 현재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흡사 ‘제2의 김기춘’을 보는 듯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의 추궁은 창끝이 무뎌 우병우의 방패를 뚫지 못하니, 국민으로선 답답하고 안타깝기가 이를 데 없다.

우병우 전 수석의 청문회 답변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미꾸라지 같은 이들이 정권 핵심부에서 국정을 운영했다는 사실에 국민은 더 절망감을 갖는다. 나라는 엉망이 되고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는데, 비서실장부터 수석비서관까지 청와대의 누구 하나 앞에 나서 ‘어떤 책임이라도 달게 지겠다’는 말 한마디 하질 않는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랬듯, 우 전 수석 역시 교묘한 변명과 철면피한 부인을 늘어놓기에 여념이 없다. 대통령 얼굴에 주사 자국은 있지만 주사를 놓은 사람은 찾을 수 없듯이, 국정은 무너졌는데도 그렇게 한 주역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권 핵심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하는 우병우씨를 보면서, 박근혜 정권은 어쩌면 ‘유령 정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해본다.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의혹은 중요한 것만 10개를 넘는다. 그는 그중 단 하나도 사실을 인정한 게 없다. 세월호 사건으로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할 때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건 사실이 있다고 말한 게 거의 전부다. 그나마도 상황 파악이었을 뿐 수사 개입은 아니라고 피해 나갔다. 우 전 수석이 더 가증스러운 건, 법률 지식을 활용해서 교묘하게 처벌을 벗어나려는 바로 그 태도 때문이다. 그는 분명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그런 적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지만,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울 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피해 나갔다. 나중에라도 위증 등의 법적 문제가 제기되는 걸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가 뚜렷했다. 실패의 책임은 지려 하지 않고 오직 제 살 길만 모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국정 운영을 맡겼으니 나라가 제대로 움직일 리가 없었을 것이다.

‘법꾸라지’란 별명을 가진 우 전 수석을 추궁하는 국회의원들의 준비는 부족했다. 언론 보도를 크게 넘지 못하는 자료만 가지고 질문을 하니, 우 전 수석이 아니라고 하면 더 깊이 파고들지 못했다. 한 야당 의원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와 골프를 같이 쳤다는) 증언과 증거를 특검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증거가 있으면 왜 청문회장에서 공개하지 않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엉성한 준비로는 법 기술자의 방패를 뚫기는커녕 국민 기대도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원들은 알아야 한다.

[경향사설]청년을 77만원 세대로 전락시키는 불평등 사회

국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아르바이트·단시간 일자리 등은 청년층으로 채워진 지 오래다. 낮은 임금, 낮은 고용의 질, 낮은 삶의 질 등은 청년층을 지칭하는 사회적 용어가 돼 버렸다. 소득양극화와 취업난,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은 ‘N포 세대’를 넘어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1일 내놓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는 청년세대가 ‘헬조선’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을 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지난해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가구(하위 20%)의 한 달 소득은 80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취업난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탓이다. 한때 저소득 청년층을 일컫던 ‘88만원 세대’가 ‘77만원 세대’로 대체될 시점이 머지않은 것이다. 

청년 가구의 소득불평등도 심화돼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의 연평균 소득 격차는 9.56배에 달했다. 가계빚도 2년 새 900만원 넘게 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대 청년층 2명 중 1명꼴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겼다고 체념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 가구의 경제난은 출산율 하락과 맞물리면서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정책은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변질됐다.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되지 않아 ‘반쪽 대책’에 그쳤다. 내년 최저임금을 고작 7.3% 오른 시급 6470원으로 결정한 정부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일정액을 지급하는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배당 사업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무능한 정부가 보인 옹졸함의 극치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기본급·상여금·수당 차별을 없애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비정규직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부러울 따름이다. 청년세대가 꿈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나라의 미래는 기대할 게 없다. 청년세대가 광장에서 촛불을 든 것은 불평등한 사회를 바꿔보려는 간절함 때문이란 것을 정부와 정치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출처 : 아름다운 인천부평사람들과 산악회

글쓴이 : 주은석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