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문] 시사만평보기-[2016년12월26일 월요일]

[장도리]2016년 12월 26일

12월 26일 한겨레 그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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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만평 이공명 2016년 12월 26일자]필러 백옥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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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온 나라가 ‘AI 재앙’인데 황교안 대행은 뭐하나

경남마저 조류인플루엔자(AI)에 뚫렸다. 양산시 산란계 농가 가금류에서 ‘H5형 에이아이’ 첫 확진 판정이 나왔다. 사실상 전 국토가 에이아이 재앙에 휩쓸리고 있다. 발생 40일 만에 살처분된 가금류는 2500만마리를 넘어섰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에이아이 피해를 겪었지만 달갈 파동까지 날 정도로 이렇게 극심했던 적은 없었다. 온 나라 가금류 사육장에 난리가 날 때까지 정부는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무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에 에이아이 확진 판정을 받은 양산 지역은 국내의 대표적인 산란계 집산지다. 이미 다른 집산지들도 감염된 터에 양산까지 에이아이가 덮쳤으니 그러잖아도 대란 수준에 이른 달걀 파동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에이아이 사태는 얼어붙은 연말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표본조사를 보면 에이아이 발생 한 달 만에 전국 닭·오리 취급점에서 평균 54.8%나 매출이 감소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던 정부는 발생 한 달이 훨씬 지난 23일에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정부 태스크포스는 이번주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부의 에이아이 방역조처와 일본 농가 시스템을 둘러볼 예정이다. 늑장도 이런 늑장이 없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에이아이가 발생한 일본은 확진 판정 2시간 만에 아베 신조 총리가 한밤중에 직접 방역을 지시하는가 하면 12시간 만에 에이아이 경보를 최고 등급으로 상향하고 범정부 차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런 신속대응으로 살처분 가금류는 200만마리에 그쳤다.

반면에 황교안 대행은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폼 잡는 행사에만 몰두하고 있다. 23일에도 오전에 농림부 장관 주재 에이아이 일일점검회의에 참석해 ‘비상한 노력을 해달라’고 하나 마나 한 이야기만 한 뒤, 오후엔 서민 탐방 행보에 나섰다. 연말이면 대통령이 으레 하는 내용 없는 행사다. 황 대행은 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 중에도 의전에 치중하는 과잉경호로 현장 주민으로부터 ‘대통령 코스프레 하지 마라’는 거센 항의를 받았다. 전국의 닭·오리가 죽어가고 축산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는데 정부는 정말 무엇이 중한지를 모르고 있다.

[경향사설]여론 지배하는 네이버, 그 네이버를 통제하는 권력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지난 19일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다. “네이버가 정부의 요구에 의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를 제외할 수 있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실검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그때마다 네이버는 실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네이버는 국내 최대의 검색 업체인 동시에 사실상 최대의 언론기관이다. 유·무선시장 조사기관인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74.4%에 달한다.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진 ‘공룡 포털’이다. 뉴스 인터넷기사의 이용자 점유율도 55.4%에 이른다. 시민 다수가 네이버로 검색을 하고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는 단순 기사 전달자를 넘어 편집, 배포라는 언론의 기능을 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영향력에 걸맞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보는 기사의 묶음이나 편집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밝힌 적이 없다.

인터넷 자율기구의 실검 관련 발표는 이 같은 네이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네이버는 올 1~5월에만 1408개를 임의로 실검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특정한 집단의 요구에 따른 실검 제외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네이버는 ‘법령에 의거해 사법·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외부간섭을 정당화했다. 네이버 측은 “자율기구와 함께 규정을 만들었고 아직 한번도 당국의 요청으로 제외한 적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믿기지 않는다. ‘자동완성’ ‘연관’ 검색어도 하루에 수천건씩 제외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숫자로만 발표된 ‘실검에서 제외한 키워드’와 ‘제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실검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 실검 내용은 연예인의 신변잡기가 대부분이다. 사소하고 찰나적인 것들로 도배된 실검을 통해 무엇을 얻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새로운 민주주의가 실험되고 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토론을 통해 정책으로 입안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 같은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에 온라인의 뉴스와 검색어를 포털의 자의적 해석으로 재단하거나 정부의 입김에 의해 누락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공론의 장을 지키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없다.

출처 : 아름다운 인천부평사람들과 산악회

글쓴이 : 주은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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