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문] 시사만평보기-[2017년7월20일 목요일]

[장도리]2017년 7월 20일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7월 20일

7월 20일 한겨레 그림판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100대 국정과제 발표

한국만평

[경인만평 이공명 2017년 7월 20일자]냉장고 발견

최민의 시사만평 - 요기 아파

똥파리

[새전북만평-정윤성]국정운영계획...전북현안...  

[한겨레 사설] ‘촛불 정신’ 담은 국정운영 청사진, 문제는 실행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공개됐다.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운영 5개년 계획’(보고서)을 발표하고,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입법 계획도 담았다. 짧은 선거 기간, 충분치 않은 수권 준비 절차 등의 여건에도 촛불 시민들이 현 정부에 부여한 시대적 요구를 국정운영 로드맵으로 적극 수렴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는 깨어 있는 시민의 각성과 촛불의 힘에 의해 탄생했다. 그렇기에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분야에 실질적인 대개혁을 이뤄내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야 할 역사적 소명을 짊어지고 있다. 정부가 국가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천명하고,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내세운 것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들 과제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487개 세부 실천과제 가운데 66%인 321개가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입법부의 상황은 여소야대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현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한 협치와 통합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개혁을 하려면 기득권과 충돌하고,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잘 조절해야 한다. 국정목표를 견지하면서도 사회적 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실행전략이 필요하다. 행정부 안에서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않고, 사회부처도 동등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제시된 국정과제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아동수당 신설,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있는 정책과제들이 많다. 하지만 아쉬운 대목도 적잖다. 이른바 제이(J)노믹스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선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분할돼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대선 공약보다 외려 후퇴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정책과제는 입법으로 실행의 근거를 갖추고, 재원을 통해 현실화된다. 보고서는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선 공약집에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5년간 178조원, 연평균 35조6천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위해선 사실상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렇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도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출 구조조정을 내세워 증세를 통한 재원 조달은 피해갔다. 부실한 재원 대책을 보강해,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경향사설]경찰 인권 침해 과거사 조사, 경찰개혁의 출발점 되기를

경찰이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경찰의 과거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것을 이철성 경찰청장이 수용한 결과다. 변화와 개혁의 출발은 자기 반성이다. 경찰개혁 역시 통렬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경찰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과 약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부패 권력에 부역했던 과거와의 단절이다. 

경찰 과오를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생명은 객관성과 독립성이다. 경찰이 진상조사위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 인사로 충원하고, 조사 대상 사건 선정 권한까지 진상조사위에 일임한 것은 당연하다.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농민 사건,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진압,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진압,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 진압 같은 시국 사건 외에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수원 노숙녀 살인 사건처럼 경찰의 수사 잘못으로 엉뚱한 사람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건도 파헤칠 계획이라고 한다. 경찰의 과거사 조사는 미래 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개혁위는 수사 부문에서 조사 대상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각종 개선안도 권고했고, 경찰은 이 역시 받아들였다. 조사 중에도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조언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은 경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논란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경찰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영상녹화 범죄 대상을 확대하고, 경찰의 장기 기획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열 명의 도둑을 잡는 것 못지않게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검찰 권한의 일부를 경찰에 넘겨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경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경찰에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인권 친화적인 경찰을 언급했다. 경찰의 과거사 반성이 경찰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권 등을 얻을 요량으로 반성과 개혁 ‘쇼’를 하는 것이라면 거센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아름다운 인천부평사람들과 산악회

글쓴이 : 주은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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