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대통령 보좌 능력 없다

 

입력 : 2012.05.02 23:05

조선일보 사설에서 서규용농식품부 장관의 무능함을 질타하였다.

나도 수의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의사로서 과연 농식품부는 외국으로 부터 악성동물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고 물음표를 달수 밖에 없다. 실제로 구제역 현장에 참여하여 본 정부조직은 밑에 말단까지 뻥튀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없는 그런 현상이었다. 10여년 전부터 국가방역조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BSE, 즉 광우병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전염병도 막을수 없다고 하였지만, 정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3개 조직을 통합하여 오히려 전문가보다는 비전문가를 그조직들에게 발령하게끔 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전문가를 그자리에 앉혀야 한다.

그리고 더이상 수의학을 왜곡하는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나는 이명박정부의 마지막도 동물질병때문에 혼란스러울거라고 이야기하였다.

정부는 다시한번 미국발 광우병 사태를 직시하고, 검역중단후 다시 수의학에 의거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국소 수입을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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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일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에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검역 중단 또는 수입 중단 조치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짓을 왜 하느냐"고 대답했다.

장관은 한 부서의 장(長)으로서 조직을 이끌면서 국무회의 일원으로 대통령을 보좌해 대통령이 옳은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 참모 기능도 수행한다. 하지만 서 장관의 발언에는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내포한 정치·경제·사회적 성격에 대한 고민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 무슨 정부 산하 연구소의 연구원만도 못하다.

2008년 광우병 소동은 광우병에 걸릴 과학적·확률적 위험 가능성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다. 정부가 적시(適時)에 국민의 불안을 제거할 조치를 취하지 않자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정부 설명보다 먼저 국민들 머리를 점령해 빚어진 사태였다.

이번 미국산 소의 광우병 문제가 논란이 된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72.5%였고, 검역 중단이 아니라 검역 강화를 추진해온 정부 방침에 동의하는 여론은 19.1%에 불과했다. 많은 국민은 2008년 대란(大亂) 때처럼 데모에 나서진 않지만 여전히 찜찜한 불안감을 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정부의 태도는 2008년의 소동을 일부러 다시 불러들이려고 작정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부는 광우병 시위가 한창일 때는 "미국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서 장관은 "그 후 법이 바뀌어 정부에 재량권을 주는 것으로 됐다"며 그때의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는 약속으로 취급했다. 서 장관 말을 듣고 어느 누가 '그래 당신 말이 옳다'고 고개를 끄덕이겠는가. 서 장관은 광우병 보도가 나온 지 35시간이 지나서야 기자회견을 열어 수입 중단 조치를 않겠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4년 전 그토록 고통스러운 홍역을 치르고서도 비상 상황에 대비한 긴급 대응 조치조차 사전에 준비해놓지 않은 것이다. 만일 서 장관 같은 장관이 한 사람만 더 대통령 곁에 있다면 무슨 큰일이 벌어지고 말지 모른다는 불안이 떠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