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단독]김재수 장관 숙원 ‘방역정책국’ 50여명 규모 신설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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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세종)=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정부부처 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수의·방역전담 부서 방역정책국이 새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방역정책국 신설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실무진 차원에서 늦어도 6월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김재수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 “가축질병 방역과 축산진흥 분리 쪽으로 조직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후 그동안 방역정책국 도입 여부에 대해 행자부와 물밑에서 논의해 왔다.
하지만 조직 신설 및 인원 증대를 놓고 행자부와 평행선을 달리며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방역조직 분리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상황이 반전되며 방역정책국 논의가 재탄력 받고 있다.
농식품부가 행자부와 방역정책국 신설을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현재 축산정책국의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와 함께 방역정책과를 새로 만들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AI예방통제센터를 본부로 편입해 총 4개과, 50여명 규모의 방역정책국 안을 행자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대선공약으로 “축산진흥과 수의방역 업무 엄격한 분리”를 공언한 만큼 지지부진했던 방역정책국을 신설하는데는 문제없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행자부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방역정책국 신설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차선책으로 ‘방역심의관’도 검토 중이다.
국장급 방역심의관은 현재의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를 담당하며 축산정책국을 보좌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방역정책국+방역심의관’ 투 트랙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방역정책국 신설에 무게를 두고 행자부와 협의하고 있다.
한편 대선 기간 중 제기됐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 부문을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안전을 분리하는 것은 이번에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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