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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2017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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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에 검찰 책임은 없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특별감찰관실의 감찰까지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다.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그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저질렀으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지금껏 모면했던 게 오히려 의아하다.

우 전 수석은 이번 사태에서 다른 누구 못잖게 책임이 큰 사람이다. 그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이었다. 그 기간은 최씨가 온갖 방법으로 국정을 농단해 극성스럽게 이익을 챙기던 때였다. 국정 정보가 집결되는 민정수석실에서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안팎을 넘나들며 벌어진 최씨 등의 비위를 감찰하지 않았다. 되레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불법모금 의혹을 내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 해임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까지 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에 적극 관여한 의혹은 여럿이다. 최씨가 미얀마 대사 임명과 공적개발원조에 손을 뻗쳐 이권을 챙기려던 과정에서 느닷없는 대사 교체의 근거가 된 인사지침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됐다. 블랙리스트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의 좌천 인사와 씨제이이앤엠 표적 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 국장의 강제 퇴직에도 우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우 전 수석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 대응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파괴는 물론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데도 가담한 셈이다.

우 전 수석 혼자서 이런 일을 할 순 없었을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전조였던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엉뚱하게 청와대 문건유출 논란으로 변질된 데는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그런 ‘외압’에 동조한 당시 검찰 지휘부의 책임도 마땅히 규명해야 한다.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 역시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직전 케이스포츠재단이 롯데에 지원금 70억원을 돌려준 것도 수사정보 유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우병우 개인만이 아니라 검찰까지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특검은 ‘우병우 수사’를 적당히 멈추지 말아야 한다.

 [경향사설]특검 연장·구체제 청산 위한 야 4당의 공조 주목한다

야 4당 원내대표가 19일 특검 연장과 개혁법안의 2월 국회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삼성 이외 다른 대기업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법처리 등을 감안하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당연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끝내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수사가 중단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야당은 또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장의 납득할 만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국회를 보이콧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받아들여 오늘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국회가 재개된 것은 다행이다. 이날 야 4당 회동은 바른정당이 여당에서 갈라져 나온 이후 야당 공조 대열에 처음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바른정당은 그간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개혁법안들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여 실망을 안겨준 바 있다. 이제라도 개혁입법에 의지를 보인 것은 반가운 일이다. 

2월 국회도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면 3월부터는 다음 대통령을 뽑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차분하게 개혁법안을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처리하지 못하면 상당 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 촛불민심은 대통령 책임을 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완성할 수밖에 없다. 

우려스러운 쪽은 여당이다. 친박계만 남은 자유한국당은 반성은커녕 새 출발을 다짐하고도 개혁입법에는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문제가 다시 열기로 한 2월 국회에 불씨가 될 수도 있다. 국가 리더십은 4개월 이상 공백상태다. 걸핏하면 민생, 안보위기를 외치면서 정작 민생·개혁 국회를 외면하는 건 집권여당의 태도라 할 수 없다. 이제는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야 3당(172석)에 바른정당이 힘을 합하면 의원 200명 이상으로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없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여야 합의 없이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야 4당은 대승적 입법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사회에 대한 희망을 구체적인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출처 : 아름다운 인천부평사람들과 산악회

글쓴이 : 주은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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