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문] 시사만평보기-[2016년10월21일 금요일]
[장도리]2016년 10월 21일
[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10월 21일
10월 21일 한겨레 그림판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동물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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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만평 이공명 2016년 10월 21일자]여의도 토굴
[경기만평] 만약에…
최민의 시사만평 - 말을 타고 있을 너에게
2016년 10월 21일<김홍기 화백>
[새전북만평-정윤성]손학규 정계복귀...
[사설]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
[한겨레] 국가정보원이 또다시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에서 북한의 의견을 구했다는 ‘송민순 회고록’에 대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스로 “근거는 없다”면서도 이런 답변을 했다. 한 나라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저열하고 노골적인 정치개입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원장한테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진위를 묻는 것부터가 난센스다. 이 원장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문제를 논의한 2007년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이다. 이 문제에 끼어들어 왈가왈부할 자격 자체가 없는 셈이다. 설사 국정원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해도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이 원장은 “자료를 본 것은 없다”고까지 말했다. 따라서 여당 의원들이 유도성 질문을 한다고 해도 이 원장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어야 옳다.
그가 “회고록이 진실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 대목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국정원의 정보분석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정밀한 추론에 근거해야 하며 ‘느낌’에 의존한 업무 처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정보를 다루지 않는 사람도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명색이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느낌이 그렇다”느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다”느니 하는 말을 태연히 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불붙인 ‘종북몰이’에 가세해 유력한 야당 대선 후보에게 흠집을 내고, 각종 비리로 궁지에 몰린 청와대를 측면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원장은 2015년 3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안보를 무너뜨리는 역사적 범죄”라며 자신은 결코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약속이었다. 벌써 이렇게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하고 나선 것을 보면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이 얼마나 더 ‘농간’을 부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지난 대선 때의 댓글 공작은 저리 가라 할 음험한 정치개입이 자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국회 발언에 대한 명백한 사과와 정치 불개입 약속이 없는 한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직무를 더는 수행해서는 안 된다.
[사설]미르재단 변호한 박 대통령,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면서 “두 재단이 미비했던 부분을 다듬어 의혹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감독기관이 철저히 감사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쏟아진 각종 비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재단을 변호하기 시작했다. “의혹이 확산되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 회의 시간의 절반가량을 두 재단과 모금에 참여한 기업들을 두둔하는 데 할애했다.
최씨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은 드러난 비리만으로도 두고 볼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가령 허위 문서로 재단설립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이 특혜성 허가를 내준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마지못해 수사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문체부 직원을 소환한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대통령이 나서서 ‘재단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선언했다. 진실을 은폐하라고 검찰에 신호를 보내고 싶었던 것인가. 게다가 박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최씨 등에 대한 비판을 두고 “의미 있는 사업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다”거나 “도를 지나친 인신공격”이라고 역공하고는 돈을 댄 기업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치하하기까지 했다. 누가 봐도 최씨와 두 재단, 기업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지시임이 분명하다. 대통령이 이렇게 선을 긋는다면 설령 진실을 안다 해도 감히 나서서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특수부가 아닌 일개 형사부에 맡겨 처음부터 수사 의지를 의심받고 있었다. 박 대통령이 진정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면 비선 실세인 최씨와의 관계를 밝히고, 최씨가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그리고 엄정수사만 강조했어야 옳다. 그래도 검찰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텐데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결백을 주장하고 야당을 탓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어제 박 대통령과 똑같은 말을 했다. 이 대표는 “수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아야 하고, 문제가 없다면 정치·정략적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최씨 등에 대한 증인신청까지 방해한 새누리당이 엄정수사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