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문] 시사만평보기-[2016년9월22일 목요일]
[장도리]2016년 9월 22일
9월 22일 한겨레 그림판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융합..
기협만평
[경인만평 이공명 2016년 9월 22일자] 과학 기술
[김상돈 만평] 이러면, 누가 나서냐?
최민의 시사만평 - 왼팔과 오른팔
2016년 9월 22일<김홍기 화백>
[새전북만평-정윤성]농가 소득...
[사설] 노동계 파업에 법적 조처만 되뇌는 정부
[한겨레] 양대 노총 공공·금융부문 노조들이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 지침 폐기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위 10%’ 정규직의 파업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조처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노동개혁’이란 명분 아래 진행해온 일련의 조처를 보면 결국 총파업에까지 이르게 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노사정위의 9·15 합의 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노사 자율로 추진하되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평가체계를 먼저 만들기로 했으나 이를 깨고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였다. 성과연봉제 자체가 전경련이 2014년 7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에 건의한 저성과자 해고의 전단계 조처란 점에서 노동계의 반발은 당연한 결과다.
정부는 만연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상황을 거론하며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위 10% 노동자들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건 궤변일 뿐 오히려 ‘노동의 하향 평준화’만 불러올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정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에 투입된 낙하산 인사만 204명에 이른다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보듯 공기업 임원진에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을 떨어뜨리면서 ‘성과’니 ‘개혁’이니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도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바꿔도 된다는 지침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조항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처다. 이런 조항이 없는 일본 판례를 인용한 대법원 판례 자체가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해야 할 노동부가 법률의 명문 규정을 무시한 채 지침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노동자들의 불신을 받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양대 지침의 폐기를 정부에 요구하면서 정부와 여야 정당에 이를 논의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사설]최순실이 뭐라고 재벌들이 800억원을 모아줬는가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 의혹이 불거졌다. 최순실씨는 박 대통령의 오래전 멘토였던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이자,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초기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씨의 전 부인이다. 박 대통령과의 관계 이외에 특별한 직책이랄 게 없는 최씨가 지난해 말부터 미르, K스포츠재단을 잇따라 설립, 순식간에 대기업들로부터 800억원이라는 출연금까지 모았다는 게 의혹의 줄거리다. 이 과정에 안종범 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야당들이 “제2의 일해재단(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활동을 위해 설립한 재단)이고 박근혜 재단”이라며 진상규명을 벼르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청와대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자들의 증인채택에 반대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10월과 올 1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을 보면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물씬 난다. 두 재단 모두 설립 신청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허가를 내준다. 평균 3주일 정도 걸리는 것에 비교하면 초고속이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재단 설립 시 제출하는 창립총회 회의록이 가짜라는 사실이다. K스포츠재단 창립총회에서 임시의장을 맡은 것으로 돼 있는 정모씨는 당시 해외에 있었다. 누군가 이 일을 기획하고, 정부를 움직여 일사천리로 허가해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들 재단에 출연금이 모이는 과정도 의문투성이다. 삼성, SK, 현대차 등 국내 10대 대기업을 포함, 19개 기업이 두 재단에 800억원에 이르는 돈을 출연했고 이를 주도한 곳은 전경련이다. 극우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활동비를 댄 것과 똑같은 행태이다. 고용창출을 하라고 해도 좀처럼 돈을 내놓지 않는 재벌이 8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자발적으로 출연했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안종범 수석이 재단 모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대통령의 지인인 최씨가 아는 사람들을 내세워 재단을 설립하고, 권력이 뒤에서 밀어줬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 대통령의 브로치와 목걸이 등도 최씨가 청담동에서 구입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우병우 민정수석의 발탁이나 헬스 트레이너 출신인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씨와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래전에 끝났다는 대통령과 최씨와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다. 지난 6월 박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 중 한·불 융합요리 행사에 미르재단이 참여하는 등 여러 행사에 두 재단이 참여했다. 신생 재단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부인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임기 말 권력 누수를 걱정하는 듯한데 이런 사건을 의혹으로 남기는 것이야말로 레임덕을 자초하는 일이다. 새누리당이 최씨와 안 수석, 전경련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도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번 사건은 권력자 주변 인물이 재단이나 단체를 만들어 이권을 챙기는 낯익은 수법을 연상케 한다. 당사자들이 떳떳하다면 스스로 해명하고 의혹을 벗을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 결코 그냥 넘길 수는 없다.